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2 _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물권적 청구권 개념 정리 ]

1. 의의 :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요건

2-1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함 - 침해자의 고의 과실 은 요건 X

2-2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이어야 함

2-3 상대방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

 

3. 내용

3-1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3-2 지역권과 저당권 : 물권적 청구권 X

 

4.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구분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건	물권의 침해 가능성 만으로 성립	권리 침해의 발생가능성으로는 불성립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요건 X	가해자의 고의 과실 요건 O
효과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손해배상
경합	물권의 침해가 침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 양 청구권 병존

 

 [ 필수 암기 사항 ]

 

1. 물권적 청구권 행사자 : 침해된 권리의 정당한 소지자

 

2.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 :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 점유할 정당한 권리자에게 행사 X

 

3. 행사자 및 상대방 : 간접 점유자 O  , 점유 보조자 X

 

4. 점유물 반환 청구권

4-1 침탈 -> 사기는 해당 X

4-2 선의의 제삼자에게 행사 X

4-3 출소 기간 : 1년

 

5. 유치권 :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O

 

6. 지역권, 저당권 : 반환 청구 X, 방해 제거 O , 방해 예방 O

 

7.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7-1 건물은 을 소유 -> 갑은 을에게 건물의 퇴거 청구 X , 철거 청구 O

7-2 을이 병에게 건물을 임대 -> 을에게 철거 청구 O, 병에게 퇴거 청구 O

7-3 을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 -> 병에게 철거 청구  O

 

 

필수 암기 사항 

 

1. 물권적 청구권 행사자 : 침해된 권리의 정당한 소지자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물건의 양도 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원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없다

 

 <기출지문>

**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29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9회)

**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32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32회)

**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3회)

 

2.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 :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 점유할 정당한 권리자에게 행사 X

** 갑 소유의의 건물에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갑을 병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출 지문>

**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9회)

**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1회)

**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3회)

 

 

3. 행사자 및 상대방 : 간접 점유자 O  , 점유 보조자 X

** 제삼자에 의해 직접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X)

 

 <기출지문>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30회)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33회)

 

 

 

4. 점유물 반환 청구권

4-1 침탈 -> 사기는 해당 X

4-2 선의의 제삼자에게 행사 X

4-3 출소 기간 : 1년

** 을이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점유물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기망일지라도 직접 인도했기 때문

**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하여 선의의 병에게 양도하고, 다시 병이 악의의 정에게

   양도한 때에는 갑은 정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유치권 :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O

<기출 지문>

** 유치권자는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회)

 

6. 지역권, 저당권 : 반환 청구 X, 방해 제거 O , 방해 예방 O

**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기출 지문 >

**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1회)

 

 

7.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7-1 건물은 을 소유 -> 갑은 을에게 건물의 퇴거 청구 X , 철거 청구 O

7-2 을이 병에게 건물을 임대 -> 을에게 철거 청구 O, 병에게 퇴거 청구 O

7-3 을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 -> 병에게 철거 청구  O

**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차한 경우,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여전히 을이다.

** 을이 병에게 건물을 미등기 매매한 경우, 갑은 아직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병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기출 지문>

** 갑 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27회)

1) 갑은 을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 을이 Y건물을 정에게 미등기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1회)

 

총평

 

물권적 청구권 테마의 경우 정확한 개념을 잡지 않으면, 지문에서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쉬운 테마입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권리자 ( 침해된 권리의 정당한 소지자 )와 상대방 (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에 대하여 정확히 개념 정립을 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범위, 점유물 반환청구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에 대하여 해당 중요사항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특히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각 당사자에 따라서 해당 토지소유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헷갈릴 수 있으니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의 경우 비록 무단으로 신축했지만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철거는 요구할 수 있다를 이해하면 나머지 지문을 처리하는데 용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테마는 최근에도 계속 출제되는 영역인 만큼 개념을 확실히 하고, 빈출 지문을 암기하실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