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비49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26 _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계약금 계약 개념 정리 ] 1. 의의 1-1 계약금 :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1-2 성격 : 요물계약 + 종 된 계약 2.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 임의규정 2-1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약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2-2-1 당사자 일방이란 매매계약의 쌍방 중 어느 일인을 말함 2-2-2 이행의 착수란 채무이행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함 ( 중도금지급 O,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 O) 2-2-3 교부자는 해제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계약금포기의 효력.. 2023. 4. 12.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25 _ 해제의 효과 해제의 효과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해제의 효과 개념 정리 ]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2023. 3. 30.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24 _ 해제권의 발생원인 해제권의 발생원인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해제권의 발생원인 개념 정리 ] 1. 개념 정리 1-1 약정해제권 : 1-1-1 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1-1-2 계약 체결 후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할 수 있음 1-2 법정해제권 1-2-1 이행지체 1-2-1-1 보통의 이행지체 : 최고 + 해제 1-2-1-2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 가능 (자동해제 X) 1-2-2 이행불능 :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 가능 [ ex : 이중매매 ] 1-2-3 불완전이행 : 1-2-3-1 추완가능 - 이행지체에 준함 1-2-3-2 추완 불가능 - 이행불능에 준함 1-2-4 채권자지체 :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가능 2. 핵심 쟁점 - 소급효.. 2023. 3. 29.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23 _ 위험 부담 위험 부담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위험 부담 개념 정리 ] 1. 의미 1-1 쌍무 계약에 있어서 1-2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1-3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타방 당사자의 채무가 존속하느냐에 관한 문제 2.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2023. 3. 27.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22 _ 제 3자를 위한 계약 제 3자를 위한 계약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제 3자를 위한 계약 개념 정리 ] 1. 개념 정리 1-1 의의 :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 갑 : 요약자 을 : 낙약자 병 : 수익자 2. 3면 관계 2-1 갑과 을간의 관계 : 보상 관계 2-2 갑과 병간의 관계 : 대가 관계 2-3 을과 병간의 관계 : 수익 관계 3. 성립 요건 3-1 보상관계의 유효 3-2 제3자 수익 약정 3-2-1 제 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할 필요 X 3-2-2 제 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X 3-3 제 3자의 권리 취득의 요건 : 수익의 의사표시 3-3-1 제 3자의 권리는 제 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는 때에 발생함 3-3-2 제 3.. 2023. 3. 25.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21 _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동시이행의 항변권 개념 정리 ] 1. 의의 :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2. 성립 요건 2-1 쌍무계약일 것. 2-2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할 것. 2-3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할 것. 3. 핵심쟁점 3-1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3-2 선이행의자라 하더라도 타방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 파산등 (불안의 항변권) 3-3 선이행.. 2023. 3. 22.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