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비49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9 _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전체 흐름 및 필수 암기 사항 구분 무효 취소 의의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 취소권자에 한하여 주장 가능 주장기간 제한 X 추인할 수 있는 날로 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전체 흐름 ] 1. 무효 1-1 일부 무효의 법리 : 전부 무효가 원칙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요건 : 1) 나머지 부분이 유효로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2023. 2. 21.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8 _ 표현대리 표현대리의 전체 흐름과 필수 암기 사항 [ 표현대리 법 조문 ]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현대리 전체 흐름 ] 1. .. 2023. 2. 20. 공인중개사 핵심테마 7 _ 무권대리 무권대리의 전체 흐름 및 필수 암기사항 무권대리의 전체 흐름 1.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함 2.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 3. 당사자의 권리 3-1. 본인 (갑) : 추인권, 추인거절권 3-2. 상대방 (병) : 최고권, 철회권, 책임주장권 [ 필수 암기 사항 ] 1. 추인 : 소급 유효 2. 추인의 상대방 : 다 된다 ( 무권대리인 O, 상대방 O , 전득자 O ) 3.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 O 4.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 상대방의 동의 X : 무효 5. 최고 : 선의 악의 불문 가능 5-1. 확답이 없다면 거절 6. 철회 : 선의만 O -> 추인 전까지만 가능 7. 무권대리인의 책임 7-1 상대방의 선택.. 2023. 2. 17. 공인중개사가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용어와의 싸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가장 어려웠던 것이 용어가 낯설어서입니다. 분명히 들어 본 말이기는 한데 정확한 뜻을 모르니 지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공부를 시작할 때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아니 읽어보면 정말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실제로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 기출문제, 특히 민법이나 공법등을 읽어 보면 정말로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 용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부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이해도 좋고 암기도 좋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용어와 친숙해져야 합니다. 사실 용어에 친숙 해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많이 접하면 됩.. 2023. 2. 15. 공인중개사 핵심 테마 6 _ 복대리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입니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 2023. 2. 14. 공인중개사 1차만 준비해도 꼭 해야 할 사항 (ft. 공법 또는 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 1차만 할까요?? 동차를 준비할까요?? 공인중개사 준비를 마음먹고 시작할 때는 대다수 동차를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공부할 분량에 놀라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오르지 않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서 1차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만 준비하게 되면 갑자기 공부할 분량이 확 줄면서 긴장이 늦춰져서 오히려 동차만 준비할 때 보다 더 1차를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실 모의고사 점수나 공부할 분량으로 동차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차까지 합격하는 게 목표라면 시작부터 동차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다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1차로 목표를 바꾸어 진행하더라도, 2차 준비를 하.. 2023. 2. 13.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