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20 _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리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계약의 성립 개념 정리 ] 1. 개념 정리 1-1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격지간 간의 계약 성립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핵심 쟁점 2-1 법조문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2023. 3. 21.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9 _ 근저당권 근저당권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근저당권의 개념 정리 ] 1. 의의 1-1 계속적 거래 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1-2 채권최고액은 담보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2. 성립 2-1 근저당권설정계약 + 등기 2-2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함 단,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은 임의적 등기사항 2-3 원본이자 위약금 -> 채권최고액에 포함 ( 지연배상도 1년분에 한하지 않음 ) 2-4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음 3. 성립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은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어 실행할 수 있게 됨 4. 근저당권 말소 청구 4-1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확정된 피담보채권 전액을 .. 2023. 3. 20.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8 _ 저당권 저당권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저당권의 기본 개념 ] 1. 저당권의 성립 : 1-1 약정저당권 : 저당권 설정 계약 + 등기 1-2 법정저당권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저당권의 성립 핵심 쟁점 2-1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 2-1-1 불요식 행위 / 종 된 계약 / 물권행위 ( 처분권한 O ) 2-1-2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함 ( 합의가 .. 2023. 3. 17. 공인중개사 시험에 개념 이론 학습이 중요한 이유 아직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기출문제 풀이만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는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대다수 공인중개사 강사들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기본서를 만들고, 필수서, 합격서 등등 이름만 변경하여 강의집을 구성하는데, 이는 기준이 모두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기출문제만 집중해서 암기하고 합격했다는 수기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합격수기를 보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암기로 합격했다는 수기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굉장히 쉽다고 소문이 나서, 3개월 동차 합격도 가능하다고들 했지만 최근에는 적어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시험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 2023. 3. 15.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7 _ 유치권 1 유치권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1-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 1-2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 견련성 1-3 변제기에 있는 경우 1-4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2, 성질 2-1 법정 담보 물권 2-2 임의규정 :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 3. 성립 요건 3-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3-2 적법한 점유일 것 : 직접 점유 + 간접 점유.. 2023. 3. 14.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6 _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법정 지상권 종류 ] 1. 민법 제366조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민법 제305조 제1항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2023. 3. 12.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