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비/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26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20 _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리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계약의 성립 개념 정리 ] 1. 개념 정리 1-1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격지간 간의 계약 성립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핵심 쟁점 2-1 법조문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2023. 3. 21.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9 _ 근저당권 근저당권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근저당권의 개념 정리 ] 1. 의의 1-1 계속적 거래 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1-2 채권최고액은 담보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2. 성립 2-1 근저당권설정계약 + 등기 2-2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함 단,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은 임의적 등기사항 2-3 원본이자 위약금 -> 채권최고액에 포함 ( 지연배상도 1년분에 한하지 않음 ) 2-4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음 3. 성립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은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어 실행할 수 있게 됨 4. 근저당권 말소 청구 4-1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확정된 피담보채권 전액을 .. 2023. 3. 20.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8 _ 저당권 저당권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저당권의 기본 개념 ] 1. 저당권의 성립 : 1-1 약정저당권 : 저당권 설정 계약 + 등기 1-2 법정저당권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저당권의 성립 핵심 쟁점 2-1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 2-1-1 불요식 행위 / 종 된 계약 / 물권행위 ( 처분권한 O ) 2-1-2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함 ( 합의가 .. 2023. 3. 17.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7 _ 유치권 1 유치권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1-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 1-2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 견련성 1-3 변제기에 있는 경우 1-4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2, 성질 2-1 법정 담보 물권 2-2 임의규정 :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 3. 성립 요건 3-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3-2 적법한 점유일 것 : 직접 점유 + 간접 점유.. 2023. 3. 14.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6 _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법정 지상권 종류 ] 1. 민법 제366조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민법 제305조 제1항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2023. 3. 12.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5 _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개념 정리 ] [ 1 ] 점유취득시효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요건 : 20년,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점유, 등기 2. 기산점 2-1 원칙 : 점유개시 시가 기준 ( 임의 선택 불가, 역산 불가 ) 2-2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임의 선택 가능 2-2 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점유개시 시가 기준 2-4 재취득시효 : 소.. 2023. 3. 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