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비/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26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8 _ 표현대리 표현대리의 전체 흐름과 필수 암기 사항 [ 표현대리 법 조문 ]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현대리 전체 흐름 ] 1. .. 2023. 2. 20. 공인중개사 핵심테마 7 _ 무권대리 무권대리의 전체 흐름 및 필수 암기사항 무권대리의 전체 흐름 1.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함 2.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 3. 당사자의 권리 3-1. 본인 (갑) : 추인권, 추인거절권 3-2. 상대방 (병) : 최고권, 철회권, 책임주장권 [ 필수 암기 사항 ] 1. 추인 : 소급 유효 2. 추인의 상대방 : 다 된다 ( 무권대리인 O, 상대방 O , 전득자 O ) 3.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 O 4.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 상대방의 동의 X : 무효 5. 최고 : 선의 악의 불문 가능 5-1. 확답이 없다면 거절 6. 철회 : 선의만 O -> 추인 전까지만 가능 7. 무권대리인의 책임 7-1 상대방의 선택.. 2023. 2. 17. 공인중개사 핵심 테마 6 _ 복대리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입니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 2023. 2. 14.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5 _ 법률 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전체 흐름 및 필수 암기사항 대리의 개념 및 흐름 1. 대리란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 (갑)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 2. 대리의 3면 관계 2-1 대리권 관계 : 갑 - 을 ** 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소멸원인, 대리권의 남용 2-2 대리 행위 관계 : 을 - 병 ** 현명,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2-3 대리 효과 관계 : 갑 - 병 ** 법률행위의 효과, 본인 행위능력, 불법 사실행위의 효과 ** 대리의 경우 각 당사자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갑 : 본인 / 을 : 대리인 / 병 : 상대방 [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을 자체를 지칭하는 경우 본인이라.. 2023. 2. 8.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4 _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전체 흐름 및 필수 암기 사항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전체 흐름 및 이해 1-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표의자가 입증 **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내용이 아닌 경우 제외 **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 제외 1-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 상대방이 입증 ** 표의자에게 과실 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 X 1-3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은 요.. 2023. 2. 7.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3 _ 가장 매매 가장 매매의 전체 흐름 및 필수 암기 사항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장매매의 전체 흐름 1. 채무자 갑이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과 짜고 가장 매매 2. 갑과 을은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 등기 3. 을이 자신에게 등기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 4. 병이 정에게 갑의 부동산을 전매 [ 필수 암기 사항 ] 1. 갑과 을 간 거래 무효 -> 사회질서위반 X 2.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X -> 선의의 제삼자 병 소유권 취득 3. 제삼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불요 4. 제삼자는 선의로 추정 필수 암기 사항 정리 1. 갑과 을간 거래.. 2023. 2. 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