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비/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26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4 _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개념 정리 ] 1.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실취득권이 있는 본권에 관하여 오신을 하여야 한다.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경우 : 과실 취득 O 유치권 , 질권등이 있다고 오신한 경우 : 과실 취득 X **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 선의점.. 2023. 3. 7.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테마 13 _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개념 정리 ] 1. 의의 : 최초 양도인 (갑)과 중간자 (을)가 물권행위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자 (을)와 최종양수인 (병)이 물권행위를 한경우 중간자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양도인 (갑)에서 최종양수인 (병)에게로 행해진 등기 2. 유효성 여부 : 2-1 이미 병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는 유효 2-2 단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3. 직접 청구의 문제 3-1 아직 병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3-1-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 병이 갑에서 직접 등기 청구 가능 3-1-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 병은 을을 대위하여 등기 청구 가능 3-2 채.. 2023. 3. 4.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2 _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물권적 청구권 개념 정리 ] 1. 의의 :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요건 2-1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함 - 침해자의 고의 과실 은 요건 X 2-2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이어야 함 2-3 상대방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 3. 내용 3-1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3-2 지역권과 저당권 : 물권적 청구권 X 4.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구분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건 물권의 침해 가능성 만으로 성립.. 2023. 2. 28.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테마 11 _ 유동적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유동적 무효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사항 [ 유동적 무효 개념 정리 ] 1. 의의 1-1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인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함 1-2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관계를 체결할 필요가 없음 (판례) 2. 유동적 무효의 예 2-1 무권대리행위 2-2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2-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 2-4 (정지)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 등 3.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 ) 3-1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기도한 경우 .. 2023. 2. 24.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0 _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 전체 흐름 및 필수 암기 사항 [ 조건과 기한 전체 흐름 ] 1. 조건 :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해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ex :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1-1 조건의 종류 : 정지 조건 및 해제조건 1-2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2-1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1-2-2 조건부 권리의 실현 : 처분 상속 보존 담보제공 가능 1-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 : 장래효 1-4 당사자 약정에 의한 조건 성취 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가능함 2 기한 :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ex :크리스마스가 되면 ~~~~ 2-1 기한의 종류 : 시기와 종기.. 2023. 2. 22.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9 _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전체 흐름 및 필수 암기 사항 구분 무효 취소 의의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 취소권자에 한하여 주장 가능 주장기간 제한 X 추인할 수 있는 날로 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전체 흐름 ] 1. 무효 1-1 일부 무효의 법리 : 전부 무효가 원칙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요건 : 1) 나머지 부분이 유효로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2023. 2. 2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