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20 _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리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계약의 성립 개념 정리 ]

1. 개념 정리

1-1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격지간 간의 계약 성립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핵심 쟁점

2-1 법조문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필수 암기 사항 ]

1. 청약의 상대방 ⇨ 불특정 다수인 O 승낙의 상대방 ⇨ 반드시 특정인(청약자)

 

2. 격지자 ⇨ 승낙 ⇨ 발송

 

3. 교차청약 ⇨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

 

4.  청약의 철회

4-1  원칙 ⇨ 철회 X

4-2 철회 자유 유보 ⇨ 철회 O

 

5.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 ⇨ 상대방에게 구속력 X

 

6. 계약의 유형

6-1 매매, 교환, 임대차 ⇨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계약

6-2 쌍무계약 ⇨ 유상계약

6-3 증여, 사용대차 ⇨ 편무, 무상계약

6-4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필수 암기 사항  정리

1. 청약의 상대방 ⇨ 불특정 다수인 O 승낙의 상대방 ⇨ 반드시 특정인(청약자)

**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X)

**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X)

 

2. 격지자 ⇨ 승낙 ⇨ 발송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X)

**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X)

 

3. 교차청약 ⇨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

**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X)

 

4.  청약의 철회

4-1  원칙 ⇨ 철회 X

4-2 철회 자유 유보 ⇨ 철회 O

**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X)

 

5.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 ⇨ 상대방에게 구속력 X

**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X)

 

6. 계약의 유형

6-1 매매, 교환, 임대차 ⇨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계약

6-2 쌍무계약 ⇨ 유상계약

6-3 증여, 사용대차 ⇨ 편무, 무상계약

6-4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총평

공인중개사 민법시험에서 계약의 성립의 테마는 계약법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개념에 해당하는 테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청약의 주체, 청약의 상대방, 청약의 성질과, 승낙의 상대방, 승낙의 청약과의 객관적 합치 (청약의 내용과 일치할 것)의 내용을 시작으로 연착된 승낙 승 및 조건과 변경을 가한 승낙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의 성립의 시기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대화자간의 계약성립과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관한 내용이 기본 개념으로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 제27회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 제28회 : 계약의 유형
• 제29회 :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 제31회 : 계약의 종류 및 그 예시
• 제32회 : 청약에 관한 설명
• 제33회 : 연착된 승낙에 대한 사례문제

계약의 성립 및 유형에 대한 문제는 상시 출제되는 테마인 만큼 상기에서 언급된 필수 암기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지문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권법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파트이지만 계약법 파트는 민법 총칙과 더불어 개념 정리와 필수 암기 사항만 잘 정리하셔도 시험장에서 지문 분석하기에 용이한 파트이므로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